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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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정희 정부는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가 이끈 대한민국의 정부를 의미한다. 집권 초기 중앙정보부 창설과 반대파 탄압을 통해 권력을 강화했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고도 성장을 이뤘으나,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외교적으로는 친미, 반공 노선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했으나, 코리아게이트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국방에서는 군부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인권 탄압, 국민 통제를 시행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는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으나, 부작용도 낳았다. 문화적으로는 개발 중심 정책을 펼쳤으며, 공안 탄압을 통해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논란을 겪었다.

2. 정치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중앙정보부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반대파를 탄압했다.^[2] 3선 개헌, 유신 헌법 선포, 긴급 조치권 발동 등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영구 집권을 시도했다.^[3]^[4]^[2] 또한, 인혁당 사건 조작, YH 무역 사건 관련 김영삼 의원직 제명 등으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2]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을 만들고자 했으며, 1960년대에는 행정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1970년대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6] 박정희 정부는 사회 통제와 체제 강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부터 박정희 정권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10]

2. 1. 권력 강화와 민주주의 훼손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여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했고,^[2]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반대파를 탄압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했다.^[2]

3선 개헌을 통해 대통령 3회 연임을 가능하게 했고, 유신 헌법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3]^[4]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을 부여하여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켰다.^[2]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다.^[2]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유신정우회를 통해 친위 세력을 육성했다.^[8]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관련자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2] YH 무역 사건에 항의하던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자 부마 민주 항쟁이 발생하기도 했다.^[2]

한편, 안보 문제를 이유로 비밀리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여 충남 장기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백지계획을 완료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무산되었다.^[9]

박정희 정부는 기형적 사법제도를 바탕으로 과도한 형벌을 사용하여 사회를 통제했으며,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부터 정권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10]

2. 2. 민주주의 이념 왜곡

박정희는 집권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을 만들고자 하였다.^[6] 1960년대에는 행정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1970년대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6]

박정희 정부는 사회 통제와 체제 강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부터 박정희 정권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10]

3. 외교

박정희 정부는 5.16 쿠데타 군사 정부의 중립국 외교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나,^[11] 1964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기점으로 중립국 외교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11] 1964년부터 1968년까지 박정희 정부의 외교 정책에는 중립국 외교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11]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처음 한국에 온 가봉의 봉고 대통령은 32세의 젊은 나이로 대통령에 취임하여 장기 집권하고 있었다.^[12] 수십만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의 대대적인 환영 행사에 동원되었고, 대규모 만찬은 물론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등 방한 기간 내내 최고의 국빈 대우를 받았다. 미니버스의 대명사가 된 '봉고'라는 이름도 이때 지어졌다.^[12] 가봉이 독립한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로 불리는데, 이 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취했다.^[13]

1972년 10월 통일벼 냉해 관련 국회 국정 감사 시기에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외교관을 통해 정부의 통일벼 재배 확대에 우려의 의견을 전달해 왔다.^[21]

3. 1. 중립 외교에서 친미, 반공 외교로 전환

박정희 정부는 5.16 쿠데타 군사 정부의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11] 그러나 1964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기점으로 중립국 외교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11] 1964년부터 1968년까지 박정희 정부의 외교 정책에는 중립국 외교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11]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처음 한국에 온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가봉의 봉고 대통령은 1967년 32세의 나이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장기 집권하고 있는 상태였다.^[12] 수십만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의 대대적인 환영 행사에 동원되었고, 대규모 만찬은 물론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등 방한 기간 내내 그는 최고의 국빈 대우를 받았다. 미니버스의 대명사가 된 '봉고'라는 이름도 이때 지어졌다.^[12] 1960년 가봉이 독립한 해는 '아프리카의 해'로 불리는데, 이 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이른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취했다.^[13] 즉, 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13]

3. 2. 한일 관계

박정희 정부는 5.16 쿠데타 군사 정부의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 기조를 이어받았다.^[11] 그러나 1964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기점으로 중립국 외교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11]

3. 3. 기타 외교

박정희 정부는 5.16 쿠데타 군사 정부의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11] 그러나 1964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기점으로 중립국 외교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11] 1964년부터 1968년까지 박정희 정부가 펼친 외교에는 중립국 외교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11]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처음 우리나라에 온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가봉의 봉고 대통령은 1967년 32살의 나이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장기 집권하고 있는 상태였다.^[12] 수십만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의 대대적인 환영 행사에 동원됐고 대규모 만찬은 물론 서울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등 방한 기간 내내 그는 최고의 국빈이었고, 미니버스의 대명사가 된 '봉고'란 이름도 이때 지어진 것이다.^[12] 가봉이 독립한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로 불리는데, 이 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이른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취하게 된다.^[13] 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13]

1972년 10월 통일벼 냉해 관련 국회 국정 감사 시기에 이웃 나라인 한국의 식량 사정 불안을 걱정한 일본에서도 외교관을 통해 정부의 통일벼 재배 확대에 우려의 의견을 전달해 왔다.^[21]

4. 국방

박정희 정부는 군사력 증강을 주요 과제로 삼고,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대통령 경호실의 권한을 강화하고^[14],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비무장지대에 중무장 병력을 투입했다. 수도경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부랑인 단속을 명분으로 형제복지원을 운영하여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다.^[15]

4. 1. 군부 강화

대통령 경호실의 역할과 위상을 확장시켰다.^[14] 경호실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 경호 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내무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위원을 맡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위원장을 맡았다.^[14]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에 중무장 병력이 투입되었다. 수도경비사령부가 창설되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조에 의해 만들어진 요주의 재일동포 구금시설이었다.^[15]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모두 3만 8천여 명에 달한다.^[15] 이곳에서 숨진 사람은 657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다.^[15]

5. 경제

박정희 정부는 여러 차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했다.

1960년대에는 제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쳤다. 이 시기에는 옷, 신발, 가발 등 경공업과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 발전했다.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는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경제 위기를 겪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제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철강, 조선,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발전시켰다. 제1차 석유파동은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을 통해 극복했지만,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가 악화되어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유신 체제 하에서는 경제기획원이 아닌 상공부 관료와 테크노크라트로 구성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경제 개발 계획, 특히 중화학 공업화를 주도했다.^[25]

1970년대 정책금융은 중화학공업에 편중 투자되어 경공업 생산 부족 현상을 초래했고, 농촌 경제는 점차 붕괴되었다.^[17] 1977년 7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체제는^[18]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서 부가세 철폐 요구로 이어지는 등 반발을 샀다.^[20]

1972년에는 통일벼 재배 실패에 대한 국정 감사가 열렸는데,^[21] 정부는 통일벼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배를 강행했고, 농민들은 농한기마다 교육을 받아야 했다.^[21]

1967년 착공된 소양강댐 건설에는 군법을 적용받는 국토건설단이 투입되었다.^[22]

1964년 12월 박정희는 서독 방문에서 아우토반을 시찰하면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었고,^[26] 1967년 4월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경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26] 그러나 1971년 말까지 자가용 승용차 수가 화물차보다 많아 관광 도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26]

1973년 이후 지상파 TV방송에서 중간광고가 금지되었다.^[27]

5. 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여러 차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제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년~1971년)에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쳤다. 이 시기에는 옷, 신발, 가발 등 가벼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경공업과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 발전했다. 베트남 전쟁에 군인들을 파병하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는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경제 위기를 겪기도 했다.

제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년~1981년)에서는 철강, 조선,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발전시켰다. 1970년대에는 정부가 중화학 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경공업 제품 생산이 부족해지고 농촌 사회는 점차 붕괴되었다.^[17]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다른 산업과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17]

1970년대에는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제1차 석유파동은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을 통해 극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가 악화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1972년 유신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력과 자원이 집중되었다.^[25] 유신 체제하에서 경제 개발 계획, 특히 중화학 공업화는 경제기획원이 아닌 상공부 관료와 테크노크라트로 구성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주도했다.^[25] 1981년까지 전체 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비중을 51%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25]

중화학 공업화는 제1차 석유파동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급성장했던 1970년대 중반에 본격적인 성과를 보였다.^[25] 그러나 1970년대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25]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화학 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화학 공업의 과잉 투자와 과당 경쟁 문제가 발생했고, 한국 경제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25]

5. 2. 경제 정책의 문제점

1970년대 정책금융은 중화학공업에 편중 투자되어 경공업 생산 부족 현상을 초래했고, 농촌 경제는 점차 붕괴되었다.^[17] 중화학공업에 집중된 투자는 다른 분야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공업 분야의 고강도 노동도 증가했다.^[17]

1977년 7월부터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체제가 시행되면서^[18]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서는 부가세 철폐를 요구하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20]

1972년에는 통일벼 재배 실패에 대한 국정 감사가 열렸다.^[21] 통일벼는 예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냉해를 입었고,^[21]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서리와 우박 피해까지 입었다.^[21] 정부는 통일벼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배를 강행했고, 농민들은 농한기마다 교육을 받아야 했다.^[21] 이는 기술 생산자(농촌진흥청)가 아닌 기술 소비자(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였다.^[21]

1967년 착공된 소양강댐 건설에는 국토건설단이 투입되었는데,^[22] 이들은 군법을 적용받았다.^[23] 진중권 교수는 남북한의 산업화가 근대화보다는 군대화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24]

유신체제 하에서 경제개발계획, 특히 중화학공업화는 경제기획원이 아닌 상공부 관료, 테크노크라트로 구성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주도했다.^[25] 1970년대 중화학공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는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과잉 투자 및 과당 경쟁 문제를 야기했고,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25]

5. 3. 기타

1964년 12월 박정희는 서독 방문에서 독일 부흥의 상징인 본과 쾰른 사이의 아우토반을 시찰하면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었다.^[26] 1967년 4월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경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26]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했다.^[26] 그러나 1971년 말까지 자가용 승용차 수가 화물차보다 많아 관광 도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26]

당시 전문가, 야당, 여론은 이러한 건설 구상에 우호적이지 않았다.^[26] 1966년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 보고서에서도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26] 반대자들은 당시 경제 상황과 차량 대수를 고려할 때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지 않으며, 재정적으로도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26] 1967년 당시 한국의 차량 대수는 6만 대에 불과했고, 1969년까지 도로 포장률은 8%에 불과했다.^[26]

1973년 이후 지상파 TV방송에서 중간광고가 금지되었다.^[27]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다.^[27]

6. 사회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워 정치적 반대자나 정권에 위협이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제거하였고,^[2] 유신 체제 하에서는 긴급 조치권 등을 통해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고 인권을 탄압하였다.^[2]

1976년 충청북도 음성군에 천주교 사회복지단체 꽃동네가 설립되었다.^[28] 박정희 정권은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해 내무부 훈령 410조를 제정하여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을 만들었다.^[15]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는 부랑아 대책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30] 장면 정부 시기에는 민간 주도로 모집이 이루어졌으나, 5·16 군사정부에서는 서울시가 '수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강제적인 단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30] 자활정착사업장에서는 강도 높은 노동이 이루어졌으며,^[30]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에 따른 불법 감금 또는 신체적 자유 박탈에 해당한다.^[30] 정부의 자활정착사업은 보건사회부가 관할하고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부 지원이나 미국 원조 물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30]

박정희 정부는 도시와 농촌에서 신당을 파괴하는 등 무속신앙을 탄압하고, 이를 새마을 사업 성과로 다루었다.^[31] 최덕신 전 천도교령은 반정부 대열에 가담하며 미국으로 망명하였다.^[32]

박정희 정권은 일제 강점기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시행되었던 국가주의 의례를 부활시켰다.^[33] 모든 국민은 오후 6시가 되면 부동자세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고, 극장에서는 영화 상영 전에 기립해서 애국가를 불러야 했다.^[33]

6. 1. 인권 탄압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워 정치적 반대자나 정권에 위협이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제거하였고,^[2] 유신 체제 하에서는 긴급 조치권 등을 통해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고 인권을 탄압하였다.^[2]

1976년 충청북도 음성군에 천주교 사회복지단체 꽃동네가 설립되었다.^[28] 이는 극빈자와 장애인들에게 생활 환경을 제공하였으나,^[28] 장애인 단체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29]

박정희 정권은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해 내무부 훈령 410조를 제정하여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을 만들었다.^[15]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 8천여 명이 이곳에 수용되었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15]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35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15]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는 부랑아 대책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30] 장면 정부 시기에는 민간 주도로 모집이 이루어졌으나, 5·16 군사정부에서는 서울시가 '수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강제적인 단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30] 자활정착사업장에서는 강도 높은 노동이 이루어졌으며,^[30]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에 따른 불법 감금 또는 신체적 자유 박탈에 해당한다.^[30]

정부의 자활정착사업은 보건사회부가 관할하고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부 지원이나 미국 원조 물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30] 1960년대 자활정착사업장의 현황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정부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30]

박정희 정부는 도시와 농촌에서 신당을 파괴하는 등 무속신앙을 탄압하고, 이를 새마을 사업 성과로 다루었다.^[31] 최덕신 전 천도교령은 반정부 대열에 가담하며 미국으로 망명하였다.^[32]

6. 2. 국민 통제

박정희 정권은 일제 강점기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시행되었던 국가주의 의례를 부활시켰다.^[33] 모든 국민은 오후 6시가 되면 부동자세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고, 극장에서는 영화 상영 전에 기립해서 애국가를 불러야 했다.^[33]

7. 교육

박정희 정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마련하였고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했다.

7. 1. 국가주의 교육 강화

1968년 6월, 박정희 대통령은 문교부 장관에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망라하여 교육장전(敎育章典)을 제정할 것을 지시한다.^[34] 헌장기초위원들이 작성한 원안은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자유, 평화, 정의와 같은 현대 윤리의 보편적 덕목들이 삭제되며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이 강조되었다.^[34]

같은 해 11월, 이 헌장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12월 5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다.^[35] 1969년부터 국민교육헌장은 각급 학교 교실과 교과서 전면에 게재되었고, 당시 출간된 모든 서적과 영화 음반의 첫 부분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었다.^[34] 각급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민교육헌장을 암기할 것을 강요하였고, 암기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체벌을 가하기도 하였다.^[34]

이후 민주화가 진전된 한국사회에서는 국가주의를 우선한 국민교육헌장이 획일적인 교육을 강조하여 다양성과 개인의 삶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4] 1995년 11월, 교육부는 국민교육헌장의 공식적 기능이 중지됐다고 밝혔고, 2003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을 폐지하였다.^[34]

7. 2. 교육 제도 개편

박정희 정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마련하였고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했다.

8. 문화

1967년 가수 윤복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미국에서 귀국하면서부터 유행하였다.^[37] 1971년에는 무릎 위 17㎝ 이상 올라가는 미니스커트는 과도 노출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37]

1978년 2월 화재로 다시 건설중이던 서울시 시민회관을 세종문화회관으로 개칭하고 4월에 개관하였다.^[38] 1988년 ‘예술의 전당’이 건립되기 전까지 세종문화회관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38]

지금의 통일신라 불국사는 대부분 고증되지 않은 1970년대 근현대 건축의 산물이다.^[39] 구품연지(九品蓮池)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발굴하지 않고, 회랑을 만들어 석가탑, 다보탑의 시야를 가린다.^[40]

1977년 서울시 광진구 태봉이라고 불리는 구릉의 정상부에 구의동 고구려 보루 유적이 발굴조사되었으나, 화양지구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된 이후 파괴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41]^[42] 태봉이라는 구릉이 구의동 한양아파트 24층으로 바뀌면서, 70년대 개발의 미명 아래 역사 유적이 파괴된 것이다.^[43]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산대첩기념비 제작을 지시하였고^[47] 기념비는 완공되었으나 대통령 서거로 제막식을 치르지 못했다.^[49]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한산대첩기념비 제막식은 34년 만인 박근혜 정부 시기 2013년 8월 한산도에서 열렸다.^[49]

1975년 북베트남군의 베트남전 승전 선언에 불교 종단인 조계종 총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지휘관의 검열을 받는 호국승군단을 발족하였다.^[51]

8. 1. 개발 중심 정책

한강의 공유 수면 매립 사업이 추진되었다.^[36] 1967년 가수 윤복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미국에서 귀국하면서부터 유행되었다.^[37] 점점 짧아져서 1971년에는 무릎 위 17㎝ 이상 올라가는 미니스커트는 과도 노출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37]

화재로 다시 건설중이던 서울시 시민회관을 1978년 2월 세종문화회관으로 개칭하고 4월에 개관한다.^[38] 세종문화회관은 1988년 ‘예술의 전당’이 건립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38]

지금의 통일신라 불국사는 대부분 고증되지 않은 1970년대 근현대 건축의 산물이다.^[39] 구품연지(九品蓮池)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발굴하지 않고, 회랑을 만들어 석가탑, 다보탑의 시야를 가린다.^[40]

1977년 서울시 광진구 태봉이라고 불리는 구릉의 정상부에 구의동 고구려 보루 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41] 화양지구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되었는데, 지금은 파괴되어 남아있지 않다.^[42] 그 이유는 태봉이라는 구릉이 구의동 한양아파트 24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43] 역사 유적을 70년대 개발의 미명 아래 마구 파괴시킨 과거사이다.^[43]

8. 2. 방송 정책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 방송사 중 유일하게 흑백 방송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전 업계는 이미 컬러 텔레비전을 생산하여 수출까지 하고 있었기에, 컬러 텔레비전 방송 도입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45] 그러나 컬러 텔레비전 방송은 신군부 집권 시기인 1981년 1월 1일에야 시작되었다.^[45]

컬러 텔레비전 방송 도입은 1970년대 초부터 여러 차례 계획되었으나, 기자재 수입으로 인한 무역 역조를 우려한 상공부의 반대, 컬러 텔레비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언론의 논조, 박정희 대통령의 반대, 그리고 제2차 유류 파동 등의 이유로 번번이 유보되었다.^[45]

북한은 남한보다 앞선 1974년에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였다.^[46]

8. 3. 기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산대첩기념비 제작을 지시하고^[47] 기념비는 완공했으나 대통령 서거로 제막식을 치르지 못했다.^[49] 한산대첩기념비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이다.^[48] 이 제막식은 34년 만에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8월 한산도에서 열렸다.^[49]

1975년 북베트남군의 베트남전 승전 선언에 불교 종단인 조계종 총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지휘관의 검열을 받는 호국승군단을 발족한다.^[51]

9. 환경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석면 사용을 장려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지만, 1990년대까지 널리 사용되다가 2009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었다.^[52]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활용하여 흥한화학섬유를 설립했다.^[53] 이 공장에서는 이황화탄소를 사용하는 화학섬유인 레이온을 제조했는데, 이는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었다.^[53] 서구와 일본에서는 1930년대부터 이황화탄소의 유해성이 알려져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53]

9. 1. 유해 물질 사용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석면 사용을 장려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지만, 1990년대까지 널리 사용되다가 2009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었다.^[52]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일본 동양레이온 공장의 제조 설비를 36억엔에 구입하여 흥한화학섬유를 설립했다.^[53] 이 공장에서는 합성섬유가 아닌 화학섬유인 레이온을 제조했는데, 레이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황화탄소는 심각한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었다.^[53] 서구와 일본에서는 1930년대부터 이황화탄소의 유해성이 알려져 있었지만, 한국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53] 이는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로 이어졌다.

10. 공안 탄압

박정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순되게도 반공을 국시로 내세워, 정치적 반대자나 정권에 위협이 되는 개인 및 단체를 반혁명,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탄압했다.^[2] 박정희 정부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정치활동정화법, 사회안전법 등 악법을 제정하고 활용하였다.

10. 1. 반체제 인사 탄압

박정희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순적인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나 정권에 위협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반혁명,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제거하였다.^[2] 박정희 정부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정치활동정화법, 사회안전법 등 악법을 제정하고 활용하였다.

박정희는 긴급 조치권을 발동하여 반대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인민 혁명당 사건을 터뜨려서 관련자 8명을 바로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유신 철폐 시위를 하였으나, 박정희 정부는 이를 무시하였고, 학생들의 정권 비판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되었다.^[2] 사법파동(1971. 7. 28.), 광주대단지 사건(1971. 8. 10.) 등 각계각층이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야당에 대한 지지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데모를 진압하기 위하여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여 각 대학에 무장군인을 진주시키고, 무기한 휴교 조치와 더불어 대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분을 내렸다.

10. 2. 출산 정책

박정희 정부는 초기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출산 장려 정책으로 선회하여 인구 정책에 혼선이 있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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